장병완 "국민연금 개혁안 연내 발표"
장병완 "국민연금 개혁안 연내 발표"
  • 노진섭
  • 승인 2006.09.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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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재정확보는 세금이나 국가채무로

장병완(55ㆍ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오후 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장기계획인 ‘비전2030’시행을 위한 재정조달 문제보다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확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만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비전2030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장장관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과거와 같이 물자나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원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계획 비전2030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그는 “그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언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느냐가 시급하다”며 “다만, 세금을 늘리거나 국가 채무를 늘리는 등 다양한 외국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YTN과의 일문일답. 
 
사회자=기획예산처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데 생소하진 않나.
장병완 장관(이하 장장관)=공직생활 35년의 대부분을 경제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수해복구지원 등으로 바빴다. 특히 비전2030 보고서로 눈코 뜰 새 없었다. 
 
사회자=비전2030보고서를 만들기까지 배경은 무엇인가.
장장관=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있어왔지만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가계획이 없어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고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사회자=국민에겐 그 개념과 내용에 생소하다. 어떤 내용인가.
장장관=지금의 어린아이가 사회진출하는 기간을 25년으로 보고 그 시대에 맞춰 설계한 종합적인 장기 전략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미래의 먹을거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는 인적자원 고도화 셋째는 사회복지 넷째는 사회갈등 조정 다섯째는 세계화 대책 등이다. 궁극적으로 2030년 국민소득을 현재 스위스 수준인 1인당 4만9000달러, 복지수준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사회자=다섯 가지 총론 개념은 좋은데 왜 지금 발표하느냐며 그 시기에 궁금해 하는 국민도 많다.
장장관=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예들 들어 현재 국민연금은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1990년대 이 문제를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도 답보상태다. 이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는 정부 초반·후반을 가릴 것 없이 지금 해결해야한다. 
 
사회자=그럼에도 현 정권의 코드형 정책이라는 설도 만만치 않다.
장장관=과거엔 성장과 복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미래엔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데,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하지만 교육문제 노인수발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걸린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복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복지에 대한 투자는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물자나 사회간접시설 등에 투자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인적자원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투자개념이다.
다섯 가지 전략 중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세계화 등이 없으면 선진사회 진입은 불가능하다.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보고서다. 
 
사회자=경제성장률을 4.5%로 잡고 짠 것 같은데, 이 성장률은 현실보다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비전 2030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장장관=채찍질은 좋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도 5% 달성은 충분하다. 다만 올 하반기와 내년은 다소 낮은 4%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전2030 작성할 때 2010년대 4% 초반, 2020년대 2% 후반을 각각 전망하고 고려했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여러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므로 낙관적인 또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이를 종합해 중립적인 전망을 비전2030에 담았다. 오히려 2020년대 2%는 비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자=비전2030의 실천전략으로 2010년까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장장관=선진사회로 진입하려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단순한 소득 상승이 아니라 지적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종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곧 적자 또는 고갈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안이 국회제출되어 있으며 여야 협의를 통해 결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의료지출이 늘어나고 국민부담 늘어난다. 이를 줄이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도 선진국 제도와 비교해 미흡하다.
결국 모든 분야의 평가를 기초해서 성과를 보여야 국민의 지지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를 확충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해야한다. 읍면동 체계를 복지가 주민에게 바로 이어지는 복지문화센터로 개선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문제는 돈이다. 2030년까지 11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재정을 조달할 방법은 무엇인가.
장장관=비전2030을 실천할 경우 현재보다 1100조원 내지 1400조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16조원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국민총생산(GDP)의 2%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다. 비전2030의 취지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이고 제도개선 필요하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낮게 하고 국가 채무를 늘린 사례다. 서유럽은 세금을 높이고 국가 채무를 낮춘 사례다. 이 두 사례를 혼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확정할지에 따라 재정규모는 달라진다. 현재는 재정규모를 논하기보다 미래설계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다.
 
사회자=2030년엔 일자리 걱정이 없어진다는 비전이 있다. 장밋빛 비전이 아닌가.
장장관=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 R&D부문에 투자를 늘려 10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또 둘째로 미래의 고용은 서비스산업 즉 교육, 의료, 광고산업에서 나온다. 셋째 전통산업도 IT나 디자인과 접목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게다가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공급과잉이므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를 어디로 흡수하느냐를 놓고 장기전략을 마련중이다. 또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선진화해서 인력수준과 고용지원시스템을 동시에 고도화할 것이다. 
 
사회자=연금문제는 시급하다. 로드맵을 작성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장장관=현 공무원ㆍ국민연금 제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년 전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비율이 높이고 혜택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여야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 제도로는 노인의 2/3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제도개선팀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자=기획예산처의 현안 중 하나가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다. 여당은 이를 폐지키로 결정해 발표한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28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텐데…
장장관=기획예산처에도 등산팀이 있어 가끔 등산하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등산객 부담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 인력예산이 연간 1300억원이다. 입장료고 등산객이 내는 세금은 30% 수준인 250억~280억원이다. 만일 이를 폐지한다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부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보다 등산객이 내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에 따라 원만한 결론을 만들겠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력 >
1971년 광주제일고졸
1975년 서울대 무역학과졸
1992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졸

 

<경력>
1975년 행정고시 합격(17회)
1975년 총무처 수습행정관
1976년 체신부 사무관
1981년 경제기획원 관리총괄과 사무관
1992년 同사회개발계획과장
1992년 同인력개발계획과장
1993년 同예산관리과장
1994년 同농수산예산담당관
1996년 재정경제원 생활물가과장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과장
1998년 同총무과장
1999년 기획예산처 총무과장
1999년 KDI 파견
2000년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2002년 同기금정책국장
2003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
2003년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2004년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2005년 기획예산처 차관
2006년 同장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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