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아슬아슬한 표차로 신승을 거둔 윤석열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를 보내며 에너지와 자원, 환경 차원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린다. 1% 미만의 표차이가 갖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통합과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와 환경은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환경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 기구에서도 에너지와 환경을 같은 부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다른 국정 현안과 달리 글로벌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큰 국제적인 안목으로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자급률이 겨우 5%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기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서 글로벌 경향과 역행할 경우 바로 우리의 생명줄을 스스로 조이는 자살행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따라 탈원전을 백지화한다고 공언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을 탈원전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것은 주류 언론이다. 아직도 전력생산량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원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감원전으로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의 추세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우선 급한 전력충당을 위해 원전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원전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쪽지역에 밀접해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이 문제인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점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중 어느 한 나라도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내놓은 국가는 없다. 그러나 사용후 핵폐기물은 반감기가 수백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낫다라는 속담대로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세계적인 기류를 항상 봐가면서 우리도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 감축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말았다. 원전 비중의 축소는 당연히 전력생산 원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 절대다수의 소비재인 전기요금을 정부가 원가상승 요인을 백안시하면서 누른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과오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현실에 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에너지 환경 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