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신속한 기동성 갖춰 수소경제 주도적 역할 충분
‘합리적 탄소중립,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필요’ 한목소리
[이투뉴스]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쟁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며, 새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원전과 함께 환경성과 기동성을 모두 갖춘 LNG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탄소중립의 브릿지 연료가 아니라 이행 전원으로서의 활용도가 충분하고, 수소경제의 주도적 역할이 충분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상황에 대처하는 빠른 대응도 요구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 LNG,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이뤄지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수소 등 신에너지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인위적 시장규제를 지양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에너지가격 정상화 및 시장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기반과 정책지원과 함께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이 아닌 인력·예산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 시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에너지 분야'의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주요 에너지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가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에너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서두에 밝히며, 에너지의 기본가치인 안정성과 경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E+원전+LNG발전+CCS’ 최적 포트폴리오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감축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이행수단과 경로는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특히 주요국의 탄소중립 계획이 당장의 탈탄소보다는 에너지수급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이지 RE100이 아니라는 관점, 즉 RE100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LNG발전 및 CCS, 수소발전 등도 적극 고려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전환·산업부문의 급격한 탈탄소는 일자리와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장 비용 효과적 감축수단인 원자력과 함께 화석연료 중 배출량이 가장 적은 LNG를 적극 활용하고, 수소 및 CCUS 등 신에너지·신기술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정전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화석연료발전소, 특히 저탄소 연료인 LNG발전소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LNG가 브릿지 에너지로서 상당기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탄소중립이 좌초되지 않고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LNG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기 측면에서 LNG발전소에 수소를 혼소하거나 개체 시 열병합발전 위주로 건설해 K-택소노미를 만족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장기적으로 LNG발전과 CCS 및 수소전소 실용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탄소중립시대 LNG의 역할과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그린플레이션 현상에 주목하면서,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자원으로서 LNG역할 재설정
조홍종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50년 520GW까지 보급해야 하는 등 사실상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석탄 대비 친환경적이고 신속한 기동과 정지가 가능한 LNG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CCS 기술을 접목하여 탄소중립 시대 중요자원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현실적 대안 구축과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NG역할 제고와 함께 현실가능한 전원믹스 및 LNG브릿지 전원 역할 재설정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의 브릿지 연료가 아니라 이행 전원으로서의 활용도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LNG 밸류체인 전반의 산업화 역량 가속 및 에너지 안보적 접근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소경제 이행 기술 R&D 투자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CCUS 기술개발과 LNG와의 접목을 통한 블루수소 시장 확대 및 선점을 꾀하고, 국내 기업의 수소경제 밸류체인 전반의 선도기업 육성과 수소거래소 설립 및 국제표준화 등을 통한 수소메이저 육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LNG역할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시장 선진화,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 회복 및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과 세제·금융 지원 및 수소거래소 준비위원회와 CCUS용 이산화탄소 거래소 준비 등 시장제도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이 아닌 인력·예산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참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매독점 구조와 인위적인 요금 규제로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어려운 관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현재 감축목표에 에너지안보와 2050년의 기후편차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에너지 안보 및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CCUS와 연계한 LNG 등 비축가능 자원의 비중 상향과 함께 LNG 거래 유연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원전이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LNG발전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며, 현재 이슈화된 전력정산가격 상한제는 발전사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에너지요금 결정을 강조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정, 생태환경 역효과, 비용부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LNG발전을 활용한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과 차세대 그리드 투자 및 민관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정부를 대표해 패널로 나온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원전,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재수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가급적 빨리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정책관은 또 부처 내에서도 에너지원별 이해관계가 달라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내부의 고심을 토로하며 입법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이 원활히 수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들이 시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