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자원개발이 곧 안보, 장기적 접근 필요”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광해광업공단이 현재 추진하는 해외자산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기준 28.6%에서 2024년 21.3%로 7.3%p 하락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자원개발률은 수입자원 총량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의 비율을 뜻한다.

또 최근 세계적인 자원공급난으로 각종 산업의 원자재로서 광물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는 점도 해외자산 매각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투자사업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단은 보유한 해외자산의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억800만달러(1조4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바토비는 진출 15년만에 5억6000만달러 코브레파나마는 12년만에 7억5000만달러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적자에 허덕이던 볼레오 광산도 적자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 의원은 이들 광산의 국내 지분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까지 된다는 점에서 광해광업공단의 재무구조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과거 방만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분 속에 마련됐던 해외광산 의무매각 규정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자원공급난으로 해외광산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개발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광물이 떠오르는 만큼 중단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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