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생에너지 2배 vs 英 신규 원전 추진
獨 재생에너지 2배 vs 英 신규 원전 추진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2.04.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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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가격 상승속 EU국가 대응 대비

 

[이투뉴스] 러시아의 도발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유럽국가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사실상 모든 걸 걸고 있는 반면 영국은 원자력과 북해 원유, 재생에너지 확대란 다각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42%에서 80%까지 높여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지금보다 풍력을 2배, 태양광을 4배로 확대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한다. 

반면 영국은 원자력을 확대하고, 북해 원유와 가스생산을 늘려 자급력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독일, 녹색에너지 전환 ‘올인’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패키지를 6일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독일의 신호등 연합정부는 지난해 11월 3개 당이 서명한 협의체 계약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더 폭넓은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로버트 하벡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계획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2030년까지 독일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종전 목표치인 65%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발전 비중은 42%다. 그는 “기후 위기가 급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은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 법안에 '재생에너지 사용은 공공 안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최소 30GW, 2045년까지 최소 70GW로 늘리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과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조항 수정은 올 상반기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7월 1일 전 수정된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신규 원전 건설 및 북해 원유로 '다각화'

영국 정부는 신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최대 8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가격 상승 대처를 위해 풍력과 수소, 태양광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2030년까지 영국 전력의 95%를 저탄소원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원전 비율을 현재 14.5%에서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영국에서 원전 건설은 높은 비용 때문에 지지부진했으나 정부는 원전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상용 풍력 발전을 5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상업·에너지 산업전략부는 밝혔다. 이는 영국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상용 풍력 확대 정책을 제외시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라는 신설부처를 통해 영국내 원자력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년까지 24GW의 전력을 원전에서 생산하고, 최대 8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반면 신규 원전을 가동시키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영국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협회의 톰 그레이트렉스 회장은 “이번 계획이 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영국 정부는 신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승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육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은 낮은 전기료 대신 터빈 건설을 원하는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영국에서 신규 육상풍력은 2015년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세였다.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터빈이 경관과 소음 문제를 일으킨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건설에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 이후부터다. 

영국 정부는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를 올 하반기 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유 생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며, 자국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탄소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론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에너지 공급 전략으로 보여지며,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은 기후 대처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원자력 발전 확대 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기후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환영했다. 기후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으로 독일과 영국이 선택한 다른 노선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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