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 결국 국민부담이다

[이투뉴스 사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인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연료비 연동제가 또 유보돼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당초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을 반영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중 10% 수준인 3원만 올리겠다고 정부에 통보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공언해 놓고도 스스로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유가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발전과정에서 사용되는 LNG와 무연탄, 유연탄 등의 시세 등락에 따른 비용증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작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를 전력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고 있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의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올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 전자는 14조원 후반에서 많게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의 연료비 단가는 작년 3월 kWh당 무연탄이 62.64원, 유류가 157.27원, LNG가 82.84원을 기록하다 금년 3월에는 각각 79.01원, 313.23원, 184.15원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최근 3개월간 한전이 구입한 전력 도매가격은 kWh당 200원 선인데 반해 판매가격은 100원대 안팎으로 전력 1kWh를 판매하면 절반에 가까운 90원 가량을 손해보는 구조. 

원료비를 반영하지 못한 값싼 전기요금으로 당장은 소비자인 국민이 좋아할 줄 모르나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전의 누적적자가 145조원까지 치솟아 매일 내는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누적적자는 한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은 추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누적적자 폭증은 한전의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는 발목잡기로 작용해 노후 송전망 개선은 물론이고 신규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기간 사회간접자본인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경우 아무리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지인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이같은 설비투자의 부진은 악순환을 거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