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폐합 위주 2차 공기업 선진화 25일 발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ㆍ개발 지원기관에 대한 통폐합 내용이 담긴 2차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과 각 부처의 공기업 개혁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의 2차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선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을 25일로 정하고 대상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혁 방안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은 기관 35~40여개로 설정했다.
이 중 통폐합 기관이 30개 안팎으로 가장 많으며 기능조정 기관은 5~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부처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각종 진흥원을 '부처 당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하기로 했다.
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과학재단ㆍ학술진흥재단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환경기술진흥원ㆍ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산하 12개의 R&D 지원기관은 2~3개로 통폐합된다.
대상 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산업분야 8개와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에너지분야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R&D 심사ㆍ평가 업무와 산업기술 정책ㆍ기획업무 등 기능별로 나눠 2개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에너지 분야를 별도의 기관으로 둬 모두 3개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에너지 분야도 통합해 2개로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금이 난방공사 전체 투자비의 44%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금인상을 우려로 반대하면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초로 예정된 3차 개혁 방안 발표에는 이견이 많은 20여 개 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철도공사 및 7개 자회사에 대한 방안, 한국전력의 기능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 3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 및 일정 등은 현재도 미세조정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