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 연구 발표회
이상열 연구위원 “유류세 및 할당관세 할인 필요”
[이투뉴스] 고유가가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0.2%p 하락하고 물가는 1.3%p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최근 개최한 연구성과 발표회에서다.
이날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와 할당관세 할인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도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발표회 1세션에서 김지효 연구위원은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및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와 탈규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난(難)감축 산업의 탈탄소 이행 지원제도 구축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지원제도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손인경 연구위원은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EU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서 발생하는 수출인증서 비용이 연 258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조성진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원자력 원료나 방사능폐기물에 매기는 세금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또 재원 활용처로 국가경제활성화, 기후위기대응, 원전산업·안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토론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교수, 김진수 한양대 교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에너지안보 위기가 장기화·심화될 것에 대비해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강화하고 투명한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안보 진단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