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본계획'수립, 20년간 매년 1000억 투자
광산 주변 농지 오염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산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달 말경 확정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환경과 광해방지, 관련기술 향상에 20년간 투자할 예정이다.
2026년을 광해방지 완료 시점으로 잡고 세부 계획의 마무리 손질에 한창인 산자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10년내 광산환경 및 국내 광해방지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시킬 예정"이라며 "20년내 1458개 광산에대한 광해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5년내 광산이 환경악화의 주범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광해방지정책기조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한 광해방지사업은 목표 완료시점인 2026년까지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는 A등급(광해심각), B등급(광해발생), C등급(광해우려), D등급(광해잠재)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용될 재원은 광해방지의무자와 정부출연(광해방지사업금)으로 하게된다"며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 등 각부처에서 5개년 계획서를 세워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