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기념사] 오리무중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디인가
[창간 15주년 기념사] 오리무중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디인가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5.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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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정책의 방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내내 홀대를 받았다고 의식해온 원전 관련 분야에서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비롯한 각종 설 등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새 정부 주요 각료 등에 대한 인선작업 등이 마무리됐지만 에너지 분야 정책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경험이나 의정활동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활동 등이 있었더라면 그동안 행적으로 미루어 향후 정책방향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새로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에너지 정책 또한 부분적으로만 노출됐을 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지수인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야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은 후보에 따라 색깔이 분명한 점이 있었지만 지난 대선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 등에 가려 에너지 분야의 정책향방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선거전의 국민의힘 대선공약은 에너지 환경정책을 7번째 대공약으로 내걸고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극히 원론적인 표현일 뿐 큰 정책방향의 줄기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따라서 원전 분야에서만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의 가동연장을 꾀하고 소형원자로(SMR) 발전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등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전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의 경우 관성이 작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의 행로를 단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100미터를 급속도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같은 속도로 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비단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현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원전 확대만 하더라도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전력을 대량 소비처인 대도시로 공급하는 송전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송전망 상태로는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있다. 원전의 경우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들어서게 되어 있어서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으로 생산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송전선로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송전선로의 확대는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주민 수용성과 직결돼 있어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며 1~2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 소형원자로가 꿈의 원자력발전 수단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멀고 먼 길이 남아 있음을 전문가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다소 에너지 정책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질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꼭 집어 협력하자고 언명했다.

국내 제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지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RE100 운동이나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거대한 인류의 발길은 되돌릴 수 없는 도도한 물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를 비롯 산적해 있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큰 테두리 안에서 후퇴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자원 개발 문제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점에 비추어 당연한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권보다는 진일보한 자세로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게 해외 자원개발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야말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다.

민간 업계에서 할 수 없는 분야는 공기업에서 선두에 서서 달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에너지 자급률 제고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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