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규제→포괄적 자율규제, 관 주도→민간 자율관리
가스안전공사, 5대 안전관리 혁신방안 수립 및 추진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과학적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관리방식의 혁신을 꾀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전환 등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다. 

가스사고 부문에서는 지난 2020년98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20.4% 줄어든 감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4차 산업기술 확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대전환이 진행되는 상황과 함께 현행 官 주도형 안전관리를 벗어나 미국, 유럽 등과 같이 포괄적 자율안전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방안 중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완화 방향에 맞춰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가스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비대면 가속화,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가스사용시설 상시·원격관리, LPG 사용시설 안전점검 대행제도 전면 확대, 위험도 기반 가스배관 차등 관리, 산재된 개별제도를 하나의 포괄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도 기반, 디지털을 접목한 실시간 안전관리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 5대 혁신방안으로는 첫째 1930만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상시·비대면 점검체계 전환이다. 도시가스사 검침원이 연 2회 세대를 방문·점검하는 방식을 원격검침부터 안전제어까지 가능한 안전계량기 보급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375만 LPG사용가구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현행 4500여개 공급자가 중심이 돼 이뤄지는 수기 안전관리 방식을 ‘공급’과 ‘안전’ 분리 및 통합시스템 기반 안전관리로 전환한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 위험도를 기반으로 안전점검 주기를 차등화한다.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번씩 획일적 이뤄지는 안전점검을 위험성평가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에 한해 점검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만개소에 이르는 산업용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일원화한다. 석유화학플랜트, 충전 및 저장시설 등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는 연 3~4회 개별 안전성 평가를 앞으로 원스톱 통합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스마트 가스사고 예측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 48년간 축적된 가스사고 빅데이터 기반, 가스사고 위험요소 분석 및 가스사고 발생 전조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5대 안전관리 혁신방안 세부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결조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가스분야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민간주도의 선진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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