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교수, 전력산업연구회 '새 정부 정책방향' 세미나서 지적
[이투뉴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 독립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8일 서울 밀레니엄힐트호텔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주관 세미나에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료 결정 원칙을 확립하는 등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정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이날 그는 새정부 에너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5대 원칙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재정립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시장원칙 확립 ▶원전 수출산업화 및 원전생태계 활력 제고 ▶에너지공급망 강화와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원전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현실화 등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며 화석에너지를 질서있게 감축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국면에 주목해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태양광 및 풍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구조를 실현해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만 전력수급 상황이나 계통운영을 고려해 석탄 및 LNG발전에 대한 감축은 보상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에 대해선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이 이견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원칙 확립이라는 수단을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해 한국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는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과 시장경쟁에 기반한 에너지수요관리 우선의 원칙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중요하다"면서 "수요효율화를 위해 가격기능의 정상화, 시장경쟁을 활용한 융복합에너지 서비스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CBP(변동비기반) 도매전력시장이 20년간 진화가 없어, 그 폐해로 시장가격(SMP)이 왜곡돼 적정한 위치에 적정자원을 유인하고 퇴출하는 걸 실패했다"고 운을 뗀 뒤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공급과잉 시간에도 높은 SMP로 신재생발전을 유인하고 있고, 보조서비스 시장이 없어 전력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전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전기료 독립적 결정과 도매시장 개선방향 제시 및 이행점검 등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부문에서 시장원칙과 가격매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기료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위원회의 실질적 독립방안을 마련하고, 전기료 인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차등요금을 도입하고, 천연가스 도매요금에서의 용도별 교차보조를 해소해야 하며, 열요금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CBP시장을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당사자간 장기계약과 PPA를 자유화하며 보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새로운 전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와 IT 융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체제를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전력수급계획의 전원믹스는 정부 목표를 재정의하고 전원설비의 선택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거래가격 안정화와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 측면에 쌍무계약 중심의 계약시장 도입이 긴요하다"면서 "전력시장을 경직성과 변동성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 모두 계통운영 측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