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관리·감독 책임방기 서울시 규탄
고객센터 수수료 중 안전점검원 기본급 미지급 등 주장
[이투뉴스]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고객센터 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단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의 사실상 일년 농사인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을 놓고 가뜩이나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된 만큼 연구용역 결과와는 다른 맥락에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오는 5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가스는 시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 정부의 공적 규제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지는 매년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안전점검·검침, 민원접수 및 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지역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적정인원 또한 시·도지사가 정한다.
민노총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사는 시·도지사가 산정한 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하며, 서울시 또한 이런 지침에 따라 고객센터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인건비 항목에서 제대로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고객센터 수수료 중 인건비 항목. 서울시는 세화회계법인을 통해 인건비 총액은 물론 기본급, 상여금, 기타 통상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산정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의 기본급은 서울시가 산정한 기본급(210만3800원)보다 7만1800원이나 적은 203만2000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규정대로 안전점검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작 도시가스사는 배당잔치를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것이 민노총의 판단이다. 정부가 도시가스의 가격-공급-관리 전 과정에 개입하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용신청 및 계약부터 공사, 공급, 요금, 검침,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현장노동자의 임금항목과 복리후생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적정 임금까지 미지급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를 통해 적정하게 산정된 고객센터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서울시 행정에 대한 민노총의 집단시위는 서울시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달 말 중간보고를 갖는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 시·도가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산정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이 중간보고에 다다른 즈음에 이번 민노총의 집단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