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남·강원·경남 2030 탈석탄 로드맵 세워야"
"인천·충남·강원·경남 2030 탈석탄 로드맵 세워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5.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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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선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서 송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이투뉴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석탄발전소 입지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203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23일 강원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시·도시사 후보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송부했다. 

제안서에서 ‘석탄을 넘어서’는 각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면서 이를 이행할 기금이나 재원,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녹색전환공론장을 마련해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제안서에서 녹색전환연구소는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건물에너지성능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면서 공공교통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수요관리 및 효율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각 지역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단위 국내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다.

석탄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 여론과 전력시장 환경도 비우호적이다. 작년 11월 석탄화력 소재 11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6%는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동의했다. 그런가하면 석탄발전 이용률은 미세먼지 제약발전 등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석탄을 넘어서'가 펴낸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의 정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석탄화력 설비 이용률은 2040년 25%, 2050년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 사이 NDC가 40% 상향됐고 앞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되면서 석탄화력의 좌초자산화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석탄화력이 소재한 인천, 충남, 경남, 전남, 강원 등 5개 지자체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어느 누구도 두고 가지 않는(No left behind)’ 원칙에 따라 전환 계획과 체계를 구성하고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사용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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