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연료, 소상공인 생존권 흔들…지원 당위성
총회장 들른 양금희 의원 LPG판매업 애로사항 물어
[이투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세계가스총회에서 개회식이 진행된 첫 날 오전 LPG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서민연료로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인해 LPG판매사업자들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사 첫날 대통령 참석으로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상황인 만큼 사실상 어떤 민원을 담은 행동도 벌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켓만으로 조용하게 현실정을 전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시위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특히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총회장으로 들어오다 현장을 보고 시위자와 LPG판매업 실정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평가다.
이날 1인 시위자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부회장인 황상문 대구LPG판매협회장. 영문과 한글을 병행해 작성한 피켓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LPG판매사업자의 기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며 도시가스와 LPG의 에너지정책 불균형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LPG판매업은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특히 LPG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서민연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에너지 복지와 소상공인인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정부, 지자체가 LPG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LPG사용자인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LPG산업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LPG 연료비와 가스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3월 24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촉진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LPG지원조례 제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1인 시위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액법 개정안과 맞물려 향후 정책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