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 설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운영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조직을 설치했다.

환경규제 혁신조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과제는 하향식(Top-down)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규제를 법령을 통한 강제가 아닌 국민의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용도 높은 정책수단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