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에너지분권 역할 중요"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에너지분권 역할 중요"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6.03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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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 토론회 개최
”중앙·지방정부 협력 및 지역분권 위한 기반 조성 필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지역 에저지전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지역 에저지전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력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분권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에너지전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이 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후-에너지 전환 공약이 드물었다며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활동가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풍력입지정보도 등 기초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계획입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과 시민사회의 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도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센터가 전담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에너지센터 역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인식차이가 있고, 센터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법이 없다. 이러다 보니 지원 예산과 융통성 부족으로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지언 활동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근거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마련하고, 유사조직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센터 예산의 국비 전액지원 및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등 중앙집중식 발전원 감축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활동가는 "석탄발전 등 중앙집중식 에너지원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중앙집중식 에너지원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역 에너지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민수용성 문제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및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구조 해소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에너지 수요가 분산될 경우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도 쉬워진다"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네번째)를 좌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네번째)를 좌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참석해 지역 에너지분권과 재생에너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석 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에너지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분권과 관련된 주요 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고 말했다

이헌석 위원장은 "세부적인 논의가 빠진 에너지분권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에너지분권은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당위성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에 에너지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닌 분명한 기후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시도지사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전문연구관은 “현장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분권이 시급하다”며" 과거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분권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맡는 에너지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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