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집단행동으로 번진 ‘SMP상한제’
결국 집단행동으로 번진 ‘SMP상한제’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06.07 16:2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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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 세종청사 찾아 항의집회…민간 반대 이어져
“시장경제 전면 배치, 산업부에 SMP상한제 철회 강력 촉구”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가 환경기여도 삭제, SMP상한제 도입 등 전력당국의 제도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료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판단 아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집회를 열고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도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를 경우 한시적으로 이전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에는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CP) 중 환경기여도를 없애는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기여도(탄소배출기준) 20%는 삭제하고, 발전기여도만 100% 적용하는 내용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이번 항의집회는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를 정상적으로 해소하기 보다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여 보전하겠다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다. 업계는 이러한 대책들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전이 현재 겪고 있는 적자 상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체계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내 부서 간 불통과 혼선이 이같은 정책실패를 불러왔다고 직격했다.

특히 SMP상한제는 기업의 기대이익 상실과 함께 추후 보전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전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MP상한제까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은 모르는 비상식적인 조치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적자를 강요하는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적자를 강요하는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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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밀밀 2022-06-12 21:48:46
수억 대출받아 수억씩 시공비 주고
세금내고, 보험료 내고 남는게 없다.
장기계약 안한사업자들은 완전히 죽을 맛이다.

햇빛촌 2022-06-12 19:41:37
태양광을 처음부터 한전이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텐데 안타깝네요. 시공단가도 줄이고 말이지요.

국민의힘 2022-06-11 21:56:04
시공사들 편법, 탈법,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 압수수색 하고 다 쳐넣어라!!! 당장 사기시공사들 모조리 때려잡아라!!!!!

이인상 2022-06-10 10:55:19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기시공사, 시행사들 형사처벌과 퇴출이 더 급하다.

갑동이 2022-06-09 07:56:42
시공사들 편법, 탈이 난무한다고 들었다. 내가 아는 지인도 당해서 피해를입었다. 시공사들 배불려 주었더니 난동을 부리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들부터 퇴출함이 옳다

심구영 2022-06-08 21:00:13
가격상한제 이전에
제보할테니 사기시공사, 시행사들 부터 철퇴를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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