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 전력가격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
“전력거래가격 상한 중소규모사업자 올가미로 옭아매는 비상식적 조치”
[이투뉴스]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도입을 두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연대 행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SMP상한 도입 철회의 뜻을 전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산업부는 전력거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행정예고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10개 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서며 산업부에 입장을 표명했다. 재생에너지단체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 고시의 문제점과 철회를 요청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했다”며 “산업부는 한전적자 해소를 위해 노골적으로 전기사업법 4조와 33조를 근거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부의 엇박자에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며 “미래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동참한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올가미로 옭아매고 업계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조치인 전력거래 상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SMP상한제가 실시돼 전력도매가격이 kWh당 132~133원이 될 경우 발전소가 수익성을 가지려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규모가 각각 70MW 이상 돼야 한다. 이는 중소발전사업자들은 물론 대형발전사업자들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용량이다.
홍기웅 회장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문제는 시장논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지만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상황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의 룰을 위반하면서 민간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인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규제나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주요인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정부의 눈치보기 정쟁 때문”이라며 “10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애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단체들은 전력거래가격 상한 철폐를 관철시킬 때까지 항의집회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집단에너지업계가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8일에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