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11% 가능할까?
신재생에너지 11% 가능할까?
  • 이투뉴스
  • 승인 2008.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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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확대하겠다고 언명했다.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당초 계획 9%에 비추어 보면 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언뜻 보면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같은 현실인식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야심찬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아울러 내용상으로도 녹색성장으로 이름붙일만한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될 것인지는 의문투성이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믹스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 먼저 2006년 말 현재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100으로 봤을 때 에너지원별 구성비인 신재생에너지 믹스는 폐기물이 76.1%, 수력이 16.6%로 92.7%에 이르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널리 알져지지 않은 부문이 전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등은 어떤가. 바이오에너지가 5.3%, 풍력이 1.1%, 태양열 0.6%, 태양광 0.2%, 지열 0.1% 순이다. 요즘 태양광 붐이 일어서 금년의 경우는 약간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태양광의 비중이 0.0044%에 불과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만분의 4.4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200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기는커녕 2% 이하로 뒷걸음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더욱이 정부가 원자력 비중을 현재 발전량기준으로 36%에서 52%로 상향조정하면 전체 전력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가서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20년 후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대상 의무를 져야 하는 2013년까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내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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