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황
[이투뉴스] 자원개발 전문가들이 신정부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투자사업에 따라 십여년간 정체됐던 국내 자원개발산업을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쇄신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 태백·삼척·정선)과 같은당 한무경 의원(비례)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교수,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 신현돈 인하대 교수, 김경준 SK온 실장,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특정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고 니켈, 아연, 구리,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 6대 핵심광물 자급률은 제로”라며 “신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 역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 공급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자원개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을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도입선 확보 전략 등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SK어스온 실장은 “전통사업을 유지하고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기술의 도입, 적용에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실종에 따른 생태계 붕괴,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식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산업생태계 복구 및 기반 구축, 자원안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에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원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나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 경험, 인력지원 등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평시·위기 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가 해외광물 수입선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선순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한무경 의원은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이 자국안보를 이유로 자원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원안보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