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계, SMP 상한제에 강력 반발
[사설] 업계, SMP 상한제에 강력 반발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6.13 07:0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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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국제원유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구입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실시를 예고하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물론 집단에너지 업계 등 민간 발전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한전이 겪고 있는 적자 상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특히 현재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까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과 열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산업부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CP) 중 환경기여도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규칙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기여도(탄소배출기준) 20%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들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업계도 8일 세종청사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상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한제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발전업계 또한 상한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SMP가 크게 떨어졌을 때도 업자들을 보호하는 SMP 하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SMP 상한제가 탄소중립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RE100 운동은 협력 및 납품업체에 까지 같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제2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상한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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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22-06-19 21:23:26
태양광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시공사, 사기시행사, 사기 분양업자는 뿌리를 뽑아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제2, 3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끊임없이 청원을 넣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기를 권합니다. 검찰, 세무서에 즉시 고발하기 바랍니다.
언론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심층 탐사 보도에 제보하고, 한경오 등 언론사에도 제보 하여 기획취재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그외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그간 모은 모든 기록과 자료, 수법을 유튜버 등에
폭로하기 바랍니다. 퇴출될 때까지..

이구동성 2022-06-18 00:47:28
피해자 1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아울러,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2022-06-17 19:00:54
[단독] 검찰, 국세청 압수수색..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
https://news.v.daum.net/v/2022061520481417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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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들 불법, 탈법,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 압수수색 하고 다 쳐넣어라!!! 당장 사기시공사들 모조리 때려잡아라!!!!!

나산문 2022-06-14 21:17:50
태양광업계 혼탁하군요.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은 돈이 있는 곳은 추악하고 혼탁하다는 사실. 물신주의가 팽배한 사회 아, 대한민국입니다.

이동호 2022-06-13 13:51:06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이고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발전 해나가는 민주국가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강재조율을 하고 자유 경쟁을 막는다면 그건 독재니다.

그럼 서울에 잘사는 지역을 규제해서 지방 시골을 우선 도와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니다.

YSLIM 2022-06-13 11:47:09
순리대로 비용이 오르면 제품(전기) 가격을 올려야지 납품업체 팔을 비틀면....그야 말로 갑질이죠.

특히 태양광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체가 많고 다 리스크 안고 대출일으켜서 사업하는데, 갑자기 손해본다고 규칠을 바꾸고 판을 엎으면 됩니까?

힘없는 개인이라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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