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 긴밀협의 촉구"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 긴밀협의 촉구"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6.10 2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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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부집행위원장 면담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선 9일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양자면담에서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입법 과정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도입해 2026년부터 전면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뒤 향후 국내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정책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 본부장은 또 10일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과 식량·에너지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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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용성 2022-06-12 18:43:59
산자부는 사기시공사를 색출하여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피해도 줄이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마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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