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서 전문가 지적
해외 주요국 올해만 24.3~68.5% 요금 인상
[이투뉴스] 폭등한 에너지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시 반영하려면 현행 연료비연동제의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물가인상 억제를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을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이내로 묶어두고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주의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16일 서울 송파구 대한전기협회에서 개최된 협회 주관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서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의한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료를 24.3~68.5%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가 지금껏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정폭 상한도 너무 적어 최근처럼 연료비가 급등할 경우 충분한 원가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료로 올해 한전 적자가 23조원에 달해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먀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을 확립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이같은 지적에 동조하며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를 주문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연동제는 시행원칙과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 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산업계가 물가상승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산업경쟁력으로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원가요인의 일정수준은 자동적으로 전기료에 반영하되 요금 조정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중 절반은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부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정치나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기료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하고, 정책은 최종 가격보다 앞단의 에너지원 공급가격 제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전력산업 거버넌스 재정립을 주문하면서 "국민 눈높에 맞는 원가주의 전기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며, 제3의 독립규제기관에서 독립성을 확보해 전기료 제도 및 운영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