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신형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상용화…셈법은 제각각
[이슈 in] 신형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상용화…셈법은 제각각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2.06.1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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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전국 4개 권역서 4천개 시범사업 성능 검증
가스안전공사 8월 보급…업종마다 파장분석·대응책 온도차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시범사업 과정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시범사업 과정

[이투뉴스]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집단시위 등 수년 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문제가 출구를 찾아 신제품 개발에 이어 시범사업이 진행된 끝에 마침내 상용화 길목에 들어섰다. 자칫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LPG충전·판매사업자, 가스전문검사기관, 밸브 제조사 등 관련업계 모두가 상처를 입는 국면을 맞지 않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조율이 이뤄진 데 따른 성과다. 

다만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가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상용화에 따른 셈법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상용화를 위한 선결조건도 저마다 시각이 다르다. 기존 밸브가 수년 동안의 개발기간에도 가스누출 등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형 밸브를 단지 몇 달 동안의 시범사업으로 무결점이라는 확증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몇 년 정도 현장에서 활용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는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위기로 LPG용기 고의사고가 잇따르고, 시위현장에서도 LPG용기를 이용한 화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긴급하게 개발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은 가스안전공사가 차단기능을 갖춘 밸브 개발에 나섰고, 2006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기준이 신설되며 2007년 6월 1일자로 의무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고의사고 감소 등 적지 않은 효과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차단기능형 밸브의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가스비 보상,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은 물론 일년 내내 불안감을 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갈수록 파열음이 커지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성능을 개선한 신형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개발에 나섰고, 화성밸브, 영도산업, 에쎈테크, 덕산금속 등 4개 밸브 제조사의 6개 모델을 대상으로 각 모델 당 25개씩 실증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 이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상용화 추진일정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상용화 추진일정

시범사업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강원권 1020개, 경기권 700개 , 대구권 1320개, 부산권 960개 등 총 4000개가 4개 밸브제조사 당 25% 비율로 배분돼 진행됐다. 재검사기관 5곳, LPG충전사업자 7곳 LPG판매사업자 30곳이 참여해 운용된 시범사업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전 유통과정 입회 및 안전점검 등 모니터링이 진행된 가운데 밸브누설 등 이상이 발견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이다. 

제조사 및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7월까지 KS 개정과 KGS코드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8월부터 보급에 들어가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종마다 다른 판단과 대응…‘모두 만족하는 답’ 난제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성능·기능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신형 밸브 도입에 따른 부담과, 이로 인해 각각의 업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공급 확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LPG용기 물량이 매년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서 업종 구분 없이 모두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위축되어가는 시장에서 해당 업종마다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LPG충전업계는 밸브 제조업체에서 LPG용기 재검사 업계에 밸브 원자재가격과 금번 신형 밸브 제작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해 밸브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결국 용기재검사비 인상과 함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용기 관련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와 밸브업계가 신형밸브로 인한 가격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을 강조하며, 밸브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사업자,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전문검사기관 업계는 밸브가격이 오를 때마다 재검사비 조정을 두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관련업계의 공식적인 가격통보 채널을 통한 신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차단기능형 밸브와 일반 밸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은 동(銅) 등 밸브에 사용되는 국제 원자재가 인상 등에 따라 밸브 제조사가 밸브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문서로 통보하고, 밸브 사용이 필수적인 전문검사기관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검사기관은 밸브가 인상으로 인한 검사부품 원가 반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때 마다 충전업계나 판매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체 검사비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밸브가격 인상을 반영한 검사비 조정에 매번 고충이 큰 만큼 향후 밸브가격 조정과 관련한 정보를 밸브 제조·판매업체가 충전 및 판매관련 협회·조합 또는 정부나 관련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LPG 관련업계와 전문검사기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획일적으로 차단기능형 밸브를 사용하라고 강조하기 보다는 기능형 밸브와 일반 밸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LPG를 공급하며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가스 누출로 인해 피해의식이 큰 LPG판매업계는 신형 밸브의 8월 보급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업소마다 매출이 40%까지 줄어들며 경영위기업종으로 피해를 지원받아야 하는 업종의 특성 상 또 하나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신형 밸브 도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신형 밸브의 안전성을 자신하는 만큼 2019년 실시된 수명가속성능시험과 노후 LPG용기 내구성 시험결과를 인용하고 관련 특례기준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수명은 5년 이상, 20년 경과 용기 검사주기는 1년을 연장하는 등 재검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자율 가스안전관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LPG사업자단체 등을 용기부속품 불량신고센터로 지정해 이를 지원하며, 특례기준을 통해 LPG용기 검사비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경상남도 함천군이 관내에 등록된 LPG판매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를 정책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자칫 법정비화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문제가 신형 밸브 개발로 돌파구를 찾은데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업계 간 조율을 거친 상용화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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