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반대여론 불구 정부는 강행태세
SMP상한제 반대여론 불구 정부는 강행태세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06.17 17:0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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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집단·재생에너지업계 이어 시민단체도 나서 철회촉구
산업부, 예정대로 17일 규제심사…일부내용 완화방안 검토
▲집단에너지업계가 긴급정산가격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SMP상한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긴급정산가격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SMP상한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는 커지는 것은 물론 집단행동 역시 계속 번지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시민연대 등 NGO까지 나서 반시장적인 긴급 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강행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17일 SMP 상한제 도입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갖고 SMP상한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앞서 회원사 등 사업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가졌던 항의시위에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전력도매가격 상승은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스팟물량 원가를 발전·집단에너지 분야에 떠넘긴 결과”라며 “상한제를 도입하려거든 열제약운전 시 변동비를 보장해주는 하한제도 역시 만들어여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기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단에너지업계 현실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러한 대책들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생에너지업계도 세종청사를 찾아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9일에는 발전·집단·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10곳이 산업부를 찾아 반시장적인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에너지 NGO인 에너지시민연대 역시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정책보다 전력요금 인상억제만 꾀하고 있다”며 상한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은 입장문을 냈다. 시민연대는 시장과의 법률적 약속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SMP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을 속이는 행위“라며 정부 스스로 만든 시장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산업부는 ‘긴급 정산상한가격’ 규정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를 강행하는 등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발동조건(10년 최상위 10%) 및 상한가격(10년 평균 125%) 등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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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2022-06-22 13:14:02
천벌을 받을놈들이군요..!!!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시골농민 2022-06-22 03:10:04
태양광
사기시공사, 분양업자들이 즐비한 개한민국
돈만 아는 개ㆍ돼지 새ㄲㅣ들

솔라플레어 2022-06-22 02:20:38
*비장함.
몇몇 밴드 시공업자도 그렇고, 박모 밴드도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야는,
그 뜨거운 태양을 다룬다는 밴드 안모 시공업자. 사업자들, 하청업자들 등쳐서 사는 뭔 사기꾼, 잡범들이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비장하기가 무슨 신재생에너지 전사인 줄.

밴드에 온갖 감언이설과 양심적인 것처럼 뭐, 다 해줄것 같이, 깜빡 하는 순간 넘어갈 정도로 세치 혀를 어지럽게 놀리고 좋은 정보 제공하는 듯 하면서 선심을 쓰는데. 본성이 사기꾼에, 야바위 꾼에, 양아치라 불러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잡범이 정부에 대해서는 참 비장하고 시끄럽다. 파렴치한 양아치 사기꾼! 기다려라.

구양록 2022-06-22 02:17:20
아래 내용을 보면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시공사가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자를 속였다고 보이므로 고소장접수하는것 이우선입니다

후분양제 2022-06-21 00:06:43
태양광 생산비용 너무비싼데 원전이 저렴하고 태양광은 우리나라랑 안맞는듯

박상수 2022-06-20 12:37:16
그래서 2번 찍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굥정권.........

박인숙 2022-06-19 21:25:53
흠.. 태양광 사기에 당하셨군요.. 에효.

김인식 2022-06-18 13:22:51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기시공사,시행사,분양사에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강력한 형사처벌과 사업권 취소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해국민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익환 2022-06-18 09:50:26
시민단체는
태양광 업계 사기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태양광 사기 업자들 처벌과 퇴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구동성 2022-06-18 00:27:4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사기피해 신고창구를 마련해서 사실조사 후
구속 등 형사처벌과 세무서 고발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2022-06-17 19:02:13
[단독] 검찰, 국세청 압수수색..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
https://news.v.daum.net/v/20220615204814173?x_trkm=t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공사들 불법, 탈법,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 압수수색 하고 다 쳐넣어라!!! 당장 사기시공사들 모조리 때려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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