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독점 구조서 경쟁적 전력시장 구축 어렵다
수요독점 구조서 경쟁적 전력시장 구축 어렵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6.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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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한양대 교수 '새정부 정책 토론회'서 산업구조 혁신 주문

[이투뉴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금처럼 수요(판매)독점 구조에선 전력시장이 절대 경쟁적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시행령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구두선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산업구조와 제도에 손을 대는 전면적 시장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렇지 못한 경우)결국 중장기과제라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보완하지 않고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시장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구조론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규제기관 자체를 법적으로 독립성 보장하고 걸맞은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개펵이 필요하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의 규제기관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시장도움 없이 어떻게 하겠나"면서 "정부가 모두 끌고가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권마다 급변하는 에너지믹스는 좌초자산을 유발하고 "전력산업을 갈짓자 걸음을 걷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원구성은 한번 결정하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간다. 발전소 건설에는 10년 정도가 걸리고 수명은 30~40년에 달한다"면서 "반면 정부가 인허가권을 다쥐고 있어 굉장히 쉽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극에서 극으로 바뀐다. 이러면 필요한 자원에 투자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전원믹스 결정을 내릴 때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에너지효율향상과 수요관리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종소비자에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소비를 최적화 하려면 독점적 판매시장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야하며, 에너지시장의 과감한 진입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역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믹스 조정 방향에 우려를 표혔다.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 부분장은 "새 정부에서 원자력을 30%, 재생에너지 비중을 24%로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원전을 폐지하지 않으나 재생에너지를 쉬엄쉬엄 하면 안된다. 매우 열심히 해야한다. 이 정도 보급속도라면 원자력이 들어와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문장은 "원전 계속 가동해도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보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민수용성이나 관련 인허가 장애로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나. 중앙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모든 인허가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왜 재생에너지 목표를 희생하면서(줄이면서) 원전을 늘려야 하나. 줄이지 말아야 할 목표"라면서 "원전만 믿고 다른쪽을 소홀히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하고, 동일한 노형의 다수호기가 몰려 있어 어느 한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퍼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중을 두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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