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자원개발, 미래를 준비하라
[칼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자원개발, 미래를 준비하라
  • 신현돈
  • 승인 2022.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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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신현돈]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면 그것이 결과로 나오기 까지는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는 2주 뒤에 그 유행 규모가 결정되고, 주택이 부족하여 지금 계획해서 건설을 시작해도 3~5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이처럼 행위가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이 긴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그 충격과 피해가 적게 나타난다.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의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국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자체적인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자원보유국의 공급망 문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온 국민에게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느냐에 따라 지금의 자원공급이 결정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미래의 에너지자원 수급이 결정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자원개발은 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꾸준한 준비인 것이다.    

지난 과거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2007년부터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자원개발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이 이루어 졌지만 단기간에 지나친 차입에 의존한 옥석구분 없는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영향은 차기를 넘어 차차기 정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는 같은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로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나몰라라 방치되어 자원개발 내실화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자원공기업은 2014년 이후의 자원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부실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2017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고 어느 누구도 자원개발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2차에 걸친 해외자원개발 TF를 구성, 자원공기업의 부실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했으나 자금 투입 없는 꿈같은 구조조정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다 공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되어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신장개업했다.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자원개발 역할은 사라지게 됐고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부실은 더욱 심화돼 2020년 이후 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선언적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논란만 부추긴 꼴이 되었다. 국가 에너지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에너지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조화, 에너지원 구성간의 조화,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급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다가올 4차 산업시대, 탄소중립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자원 수급을 지금처럼 자원가격이 높을 때 걱정하지 않으려면 10년 앞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자원은 일부 국가에만 풍부하게 부존하여 편재성이 크며 이는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에게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자원을 마음대로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이후 10년간 자원 확보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고 자원빈국에게 골든타임은 또다시 눈앞에서 시나브로 사라지고 말았다. 올해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넘어서자 정부는 부랴부랴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야단법석이지만 막상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10년 전 과거의 행위가 오늘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겉보기 성과만 쫒다가 결국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자원 문제는 안정적 확보와 공급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투자 밖에 없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에너지자원 확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반복되었던 엇박자 정책과 내 임기 내에 문제가 안 되면 된다는 NIMT(Not In My Term)현상이 종식되길 바라며 명실상부한 자원개발 정상화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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