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동제 조정단가 kWh당 5원 ↑ 허용
전기연료인 석탄·LNG·유가 오름폭은 33.6원 수준
[이투뉴스] 정부와 한전이 내달부터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을 kWh당 5원 올린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예상 요금 증가액은 약 1535원으로, 실제 인상요인이 1만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가 +33.6원으로 산정됐으나 분기별 최대 조정한도가 최대 ±3원임을 감안해 3원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조정한도 확대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분기 조정한도를 연간 조정한도인 kWh당 5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회신했고, 한전이 그대로 약관 개정안과 3분기 조정단가 인상안을 올리자 이날 전기위원회를 긴급소집해 안을 의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기생산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2분기 연속 불허했던 연료비단가를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만에 허용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연료비 요금은 분기마다 석탄·LNG·유가 등 전기연료의 등락폭을 산정해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애초 연동제의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요금억제에 나서면서 적자 판매가 지속됐고, 한전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눈덩이 적자를 내면서 정부와 전력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은 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5조8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 누적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 회복불능의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료 부담액은 현재보다 약 1535원(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연료비 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 경우 예상값이므로, 실제 필요단가 33.6원을 적용한 인상요인은 가구당 월 1만300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통상 한전은 전기료를 kWh당 1원 올릴 때마다 5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남은 2분기 내내 이 기조를 유지한다해도 실적개선 효과가 1조 2500억원에 불과하다. 연내 적절한 수준의 추가인상 조치가 없다면 천문학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한전은 올여름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7~9월 복지할인 대상 350만 가구의 할인한도를 4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조정단가 적용에 의한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의 요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도 전기료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이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차례 3분기 전기료 조정 결정을 미루면서 재정당국이 '한전도 자성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따른 행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등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발굴해 매각하되 사업구조조정과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예비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전기료를 찔끔 올리면 전기소비절약이 유도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