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서 녹색성장 강조 … 원자력 확대 언급 피해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모든 선진국이 대체에너지 개발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대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나 다름없는 원자력 확대에 관련해 일체 언급을 피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모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술개발의 정도와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계속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계획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욕심도 있지만 지금은 욕심을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에너지 관련 등은 2~3년에 한번씩은 수정해 나가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등에 있어 기술개발의 속도나 전략,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의 앞선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한 자리에서 "에너지 절약은 일본이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일본은 층고가 계속 낮아지는데 우리는 갈수록 높아진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보면 1층로비가 뻥 뚫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제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원자력 중심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원자력은)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이날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심의ㆍ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원 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확대하되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설비와 연구개발에 11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원은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 투자분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확대키로 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 발전비중을 이처럼 늘리려면 140만㎾급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총리,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등과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된 국가에너지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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