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전기요금 인상
[사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전기요금 인상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7.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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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날로 치솟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이 kWh당 5원 오른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앞서 연료비 급등 상황을 반영해 kWh당 33.6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불허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역대 최대인 7조7869억원을 넘어섰으며 4분기까지 적자가 3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당초부터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싼 모순된 구조아래에서 전쟁으로 석탄과 원유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의 경영진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콩보다 두부값이 싼 것과 같은 왜곡 구조를 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매번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실적연료비가 kg당 유연탄은 218.50원에서 257.28원으로 17.7%, 벙커씨유는 657.20원에서 939.94원으로 무려 43%가 각각 치솟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연료비 급등상황을 반영해 kWh당 33.6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한 것.

한전의 영업이익은 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299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단순계산해보면 5원 인상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폭은 올해 하반기 1조30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올해 예상적자 30조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한덕수 총리부터 나서서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한전이 도산했을 것이라며 한전을 겁박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해 마른수건을 짜는 식으로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매각 가능한 자산을 발굴해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경영상 긴축을 하더라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연료비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보다 싸게 책정됨으로써 흑자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전력소비가 느는 원천적 구조를 갖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같은 싼 전기요금 체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 차제에 기본구조부터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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