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 ‘3官 3色’
수도권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 ‘3官 3色’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2.07.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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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일단 동결, 인상요인 0.67원/㎥ 내년부터 3개년 이연반영
인천시-이연금은 반영 올해 분은 동결, 경기도-기본요금 등 검토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시즌이 막바지로 전국 각 시·도별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시즌을 맞아 전국 각 시·도별 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행보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차별성을 보여 눈길을 끈다. 수도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7곳이다. 

당초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배관 등 원자재가격·시공비·계량기 교체비 상승에 기인한 투자비 상향과 사회적배려자 요금할인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컸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판매량이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다소 인상요인을 상쇄하지만 여전히 인상요인이 크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다.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의 1분기 판매량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이 강세를 띠면서 총 48억3128만㎥를 달성해 전년동기 45억6001만㎥ 보다 5.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다 사회적 여론도 비등해지면서 요금 승인권자로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입장이 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실무적 평가보다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연구용역에 나선 서울시는 용역기관을 그동안 위탁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부산에 소재한 한국경제혁신연구원으로 바꾸고, 아울러 고객센터수수료 산정기관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을 선정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 이어 의견 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 최종결과를 확정, 이를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인천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가 이뤄진 후 도시가스공급사에 산정결과와 소비자요금 적용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에 이어 지난달 말 최종보고가 이뤄졌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동결, 인상요인 반영, 기본요금 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본요금 1000원도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요금은 6월 30일까지 적용되던 MJ 당 평균 1.4176원이 다음 조정 때 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22년 공급비용 인상분 MJ 당 0.0156원은 이연 후 3년 내 반영키로 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판매량 오차정산분이 ±1.5%를 넘을 경우 3개년 이연반영 할 수 있다. 올해 공급비용 인상분 MJ 당 0.0156원을 N㎥당 1만400㎉의 표준열량 부피로 환산하면 ㎥당 0.67원이다. 

올해 공급비용 인상분 ㎥당 0.67원은 2021년 판매량 정산분 ㎥당 약 1.2원을 3개년으로 나눠 매년 0.4원을 분할 반영하고, 고객센터 수수료 인상분 약 0.15원과 전산투자비, 인건비 등 기타비용 인상분 약 0.12원이 더해진 수치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2년간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 이연된 공급비용 인상분 ㎥당 4.27원이 6월 말일자로 반영된 반면 올해 인상요인은 동결로 결정됐다.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는 그나마 한숨을 돌린 셈이다. 수도권 7개 도시가스회사 중 1분기 판매실적이 감소한 유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최종보고가 이뤄졌으나 보고단계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소매공급비용 미정산분 ㎥당 0.3원을 비롯해 올해 연구용역에서 1~2원 정도의 소폭 인상요인이 제시됐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동결, 당해년도 반영, 가구당 850원인 기본요금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도 이런저런 사정 끝에 각 지자체별로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이 이뤄졌거나, 최종결정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도시가스사의 일년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민간기업의 영업 성과라는 개념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안정공급을 위한 재투자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급비용 인상분을 이연반영하거나, 또는 익년도에 반영키로 한 지자체의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주시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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