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효과는 적고 피해는 클 것"
"SMP상한제, 효과는 적고 피해는 클 것"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7.05 2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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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재생·집단에너지단체 공동 규탄대회
"비중 적은 재생에너지 적용 제외해야"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SMP상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SMP상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관련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 예정인 SMP상한제를 규탄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SMP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대책위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공사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영농형태양광협회 ▶건물태양광협회 ▶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ESS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SMP상한제 도입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상한제가 모든 발전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이 상한을 적용받고 상한가도 133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낮은 수치다.

이들은 SMP상한제가 적용되면 발전사업계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해 탄소중립 달성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한제를 도입하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전체 발전량 중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해 고시안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SMP상한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SMP상한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돼 일반 국민이 태양광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사업도 SMP상한이 도입될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연료비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연료비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막대한 적자로 이이진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한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체계는 재생에너지 성장을 막고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실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SMP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을 일괄적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위반하면서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도 부재해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SMP상한제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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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2-07-11 14:13:25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라!!

아울러,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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