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안전규제 결정기구가 '속도감 있는 안전' 운운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가 '원자력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을 명분으로 원전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 점검단을 꾸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원안위가 새 정부 방침에 맞춰 원전 안전규제마저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창원에서 가진 원전산업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재개 등을 약속하며 "탈원전은 바보같은 짓"이라거나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연일 원전사업자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으로 명명된 신설 조직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과장과 KINS 원자력안전본부장,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한수원 기술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총괄·조정그룹을 주축으로 산하에 신규원전 워킹그룹과 계속운전 심사·제도개선 워킹그룹, 현안·소통 워킹그룹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각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는 수시로, 총괄·조정그룹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사업자도 참여하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빠르게 해결하고, 제도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점검단 구성 목적이다.
이미 점검단 중 신규원전 워킹그룹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워킹그룹은 착수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신규원전 조직은 5일 4차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안전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외양은 규제 현안 점검과 사업자와의 소통이지만, 실제는 원전 조기 건설재개를 위한 신속한 규제 정비(완화)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안팎의 해석이다.
원안위는 점검단과 관련,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채널로서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제도 개선방안까지 논의하게 된다"면서 "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현안을 공유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 전문가들은 원전 조기 건설·준공을 위한 규제완화 수순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전 안전규제기관 소속 관계자는 "기존 프로세스로 신한울 3,4호기와 원전 계속운전을 다루면 검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임기내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전안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직접 안전규제 개선을 운운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순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