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단가 8월 중순 공고…한 달 넘게 가격 오리무중
6월까지 미룬 상반기 입찰에 사업자 피해 나비효과
[이투뉴스] 1일부터 시작한 하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단가를 다음달 19일까지 알 수 없게 됐다. 업계는 6월부터 시작한 상반기 태양광 RPS입찰로 한국형FIT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하반기 한국형FIT 매입을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설비용량 30kW 미만 소형태양광사업자 또는 100kW 미만 농촌태양광사업자 및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주민지분율이 50%를 넘는 500kW이상 1MW미만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한국형FIT는 작년에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주기를 6개월 단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계약단가도 직전 RPS입찰 100kW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했다. RPS입찰과 큰 가격차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탄소모듈 사용 촉진을 위해 일정 탄소배출량 이하의 모듈을 사용해야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통상 상반기 RPS입찰에서 낙찰된 평균가격은 6월에 나온다. 하지만 올해는 6월 중순부터 RPS입찰을 시작해 결과도 다음달 19일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다. 한국형FIT 계약단가도 이때 공고된다. 사업자들은 한 달 넘게 계약단가를 모른 채 한국형FIT에 참여해야 한다.
태양광사업자들은 깜깜이로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약단가를 8월 중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데 7월에 우선 공고를 내 필요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의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약단가가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공고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고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한 달은 가격 정보 없이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RPS입찰이 연기된 나비효과로 한국형FIT도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찰 접수를 차일피일 미룬 결과 중요한 정보 없이 하반기 한국형FIT 공고가 나왔으며,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처음부터 상반기 RPS입찰공고를 제 때 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눈치를 본 결과 애먼 사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형FIT 참여에 필요한 저탄소 제품을 구하기 힘들고, 설비확인을 받는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거기에 계약단가도 8월 19일 이후 알 수 있어서 하반기 한국형FIT 참여를 위한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신재생센터는 계약단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형FIT에 참여 가능한 일부 요건이 변경돼 이를 알리려면 이달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PS사업실 관계자는 “하반기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제품 조건이 830kg·CO₂/kW에서 730kg·CO₂/kW로 변경돼 이를 알리기 위해 공고를 냈다”며 “지금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형FIT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이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어 더 큰 혼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RPS입찰이 늦게 진행되면서 이번 공고에서는 계약단가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후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 다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