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원자력 '친환경에너지'로 간주
EU 가스·원자력 '친환경에너지'로 간주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2.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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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가 반대 없으면 입법화 관철

[이투뉴스] 유럽(EU) 의회가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간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 해결 방법을 두고 국가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노력으로 해석되는 한편 '친환경'의 해석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EU는 곧 입법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법제화 된다.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가스와 원자력도 내년부터 EU의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에 포함되고, 투자자들은 이 에너지원을 ‘녹색에너지’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 2월에 제안된 이 법안이 가결되자 유럽위원회는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레드 맥귀네스 EU 재정 최고 담당자는 "상호보완적 위임법(The Complementary Delegated Act)은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개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으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하고 엄격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EU 회원국들과 입법자들, 투자자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가스발전소에 ‘녹색’ 수식어를 붙여 보조금을 부여할지를 두고 결정을 여러번 번복하고 있다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차단으로 빚어진 에너지위기 상황 속에서 기후 목표에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지만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 이에 따라 일부 EU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가스를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 또한 탄소배출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의견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프랑스 등 지지국들은 원자력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에두아르드 헤게르 총리는 이번 법안 투표 결과에 대해 "에너지 안보와 배출 저감 목표에 좋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룩셈부르크와 호주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정 소송까지 벼르고 있다. 레오노어 궤슬러 호주 기후장관은 “우리 미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무책임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기후론자들은 비판하고 나섰으며, 그린피스도 법적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아카데미커펜션 자금운용사 측은 “세계가 EU의 기후 리더십을 경시하게 될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련 산업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반겼다. 독일의 지역발전소 협회인 VKU는 “천연가스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다리 연료가 되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밝혔다. EU의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투자에서 불확실한 부분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을 주장하는 재정 상품이 특정 기준에 맞추도록 보장하면서다. 예컨대 가스 발전소들은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변경해야 하고 배출 저감량을 맞춰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가 녹색 투자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택소노미는 ‘녹색’ 라벨이 없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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