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조체계 미흡…늑장행정으로 '차일피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 수립이 환경부와 지경부 등 정부 기관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에너지안보 기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연관된 정부기관 사이의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계획보다 2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과장은 “협의회 구성이 안돼 관계부처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려 했던 '바이오매스 포럼'도 만들지 못했고 10월 중으로 계획했던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전략’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는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정부의 여러 기관과 관계되는 만큼 사실상 내년이 돼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최 과장은 예측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 수립의 두 축을 담당할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의사 전달조차 안되고 있다.
같은 날 정작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는 환경부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투뉴스>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와 현재 페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환경부는 협의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폐기물 자원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충분히 조율을 한 후에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발표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최근 내놓는 대책들이 실현가능성 보다는 기후변화에 앞장서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발표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페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해 2012년부터 연간 8327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면 5182억원의 원유대체 효과와 435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