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원전 역할 강화해 산업부문 감축부담 완화, 내년 3월까지 확정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3대 핵심과제 및 9대 세부과제 설정

[이투뉴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두되 산업부문 등의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설계를 다시 한다. 원자력발전을 늘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유분을 산업·건물 등에 배분하는 형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8일 새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건물·폐기물 분야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방안을 도출한 후 내년 3월 확정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에 포함시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8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초안을 마련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확정할 예정이다.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벤치마크방식,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한다. 다만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2026년부터 적용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도 내놨다. 작년 전국평균 18㎍/㎥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청정연료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2개월→최대 6개월)한다.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선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4대강 보(洑)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또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는 한편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해오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한다. 또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관련 규제 혁신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