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LPG용기 제조·검사·감독 시스템
[사설] 구멍 뚫린 LPG용기 제조·검사·감독 시스템
  • 이투뉴스
  • 승인 2022.07.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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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일반 가정과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20㎏ LPG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재검사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유통되던 LPG용기에서 가스가 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충격이다. 

그나마 충전소에서 용기를 충전하고 운송차량에 적재를 마친 한 LPG판매사업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상유무를 살피다 발견한 게 그저 다행스럽다. 그대로 유통되다 만약의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를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하다.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로 각인된 이 용기는 지난해 9월 가스전문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거쳐 유통되어 왔다. 지난 2007년부터 의무화된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잦은 가스누출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LPG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지난 7년간 위험에 처해져온 셈이다.  
  
특히 해당 LPG용기가 재검사과정에서 용접부 핀홀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돼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명령을 내린 제조사 제품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지난 2020년 산업부는 이 제조사에게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20㎏ 및 50㎏ LPG용기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회수명령에 제조사가 반발, 법정으로 이어지며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량 LPG용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회수명령이 내려진 물량 외에도 제조불량으로 추정되는 LPG용기가 이어져 생산·유통되어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전국에서 800만개 이상 유통되는 LPG용기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제조, 재검사 및 이를 감독·관리하는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불량 LPG용기로 인한 정부의 회수명령과 이에 대한 소송 등 2년 넘게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이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업종마다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 해도 이대로는 안된다. 국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식이라면 수년간의 갈등 끝에 8월부터 보급에 들어갈 신형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업계가 신형 밸브의 필드 테스트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

사고가 터져 뉴스라도 타면 긴급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흘러간 가스안전 부문 정책이 어디 한 둘인가. 허점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닌 프로세스 전반을 철저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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