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공개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저장-처분하기 위한 기술개발(R&D) 로드맵이 20일 윤곽을 드러냈다.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안에 관련 모든 기술을 확보하려면 1조40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주최한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수립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 단위 고준위 방폐물 기술 R&D 장기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상세안을 보면, 국내 원전 건설기술은 정부 말마따나 기술선도국에 속할지 모르지만 처분과 같은 일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
구체적으로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미국 상용기술의 70~100% 수준으로 격차가 덜하지만, 부지 기술은 스웨덴 부지조사·평가 기술의 52~72% 수준, 처분 분야는 시설 건설 완료 단계인 핀란드의 31~9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처분시설 운영시점까지 관련 R&D에 1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법제상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부지선정 절차 개시부터 처분장 운영까지는 37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운반·저장 용기 기술은 산업계 중심으로 고도화 해 2030년대까지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기술의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을 우선 국산화를 추진하되 2030년대 중반부터는 원전내 건식저장·중간저장 등 고준위 방폐물 발생 후 처분 이전까지 모든 관리 활동에 국내 기술을 활용한다는 목표다.
부지선정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도 적기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적합지역 배제에 1년, 부지공모에 2년, 기본조사 5년, 심층조사 4년, 부지확정 1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조사기술과 안정성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연방벽 장기 성능 입증기술 개발을 통해 10만년 이상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격리할 수 있는 부지 장기변화 예측기술을 2029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국내 방폐물과 지하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도 204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처분용기는 1만7000여개, 필요 완충재 및 밀봉재 등은 500만㎥에 달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처분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현상‧사건‧공정을 분석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내 방사성 핵종이 공학적 방벽과 천연암벽을 거쳐 궁극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폐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달라"면서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