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지자체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합격률 높은 곳 확인결과 불량장비로 검사 및 검사항목 생략
[이투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최근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전국에 1874 개소가 있다. 특별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빅데이터(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 합격률이 높은 곳 등) 추출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18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검사소별 합격률 차이 등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