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이양으로 건물 에너지사용 총량제 도입 가속화
산업부-서울시, 에너지 효율혁신 위한 5개 대표프로젝트 추진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에너지 효율혁신과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에너지 효율혁신과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산업부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건물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상당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갖고 서울을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들도 참석했다. 

산업부와 서울시는 선포식에서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효율혁신 동행 ▶에코마일리지-에너지캐쉬백 연계 ▶전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에너지 효율혁신 및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등 시범프로젝트로 선정된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곳이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5대 대표 프로젝트를 보면 먼저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130여개 건물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 소재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에 에너지소비량 개선목표 부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건물에너지 소비테이터 분석에는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민간이 참여하고, 서울시는 분석·평가를 맡게 된다.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모델이 20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총량제 도입을 위해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셈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는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과 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남부발전과 용산구가 용산구 공공건물 수요효율화 및 디지털 수요관리기술을 실증하고, 동서발전과 서울대·연세대는 캠퍼스 내 에너지진단 및 최적 수요효율화 솔루션을 도출한다. 이어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중부발전-신한은행), N서울타워 에너지진단 및 BIPV 구축(한전-서울타워), 건물 에너지효율화제도 권한 이양(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도 추진된다.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 동행은 서울지역 주거환경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산업부와 서울시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집중해 소외계층의 에너지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또 서울시가 주도하는 에코마일리지와 산업부·한전의 에너지캐쉬백도 연계해 가정부문 수요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기 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경우 전기이륜차 교체형 배터리 및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표준 제정을 비롯해 국산화 추진 중인 전기이륜차 실증을 협력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유소 안에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함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에너지 효율혁신을 통해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가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은 물론 건물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산업부가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화답했다.

▲산업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산업부, 서울시,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업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산업부, 서울시,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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