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에너지포럼 개최…"유연한 대응과 통합적 정책 바람직"
책임성·투명성에 더해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 수립·운영돼야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독립적인 형태의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배홍기)이 지난 25일 개최한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다.

PKF서현회계법인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산업계의 저명 교수 및 전문가가 패널로 의견을 나누는 서현에너지포럼은 이번이 7회째로 매 격월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계획 등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독립규제기관의 도입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되어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체계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도 제시됐다. 우선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관이 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될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의 조사·분석 기능 지원을 통해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새롭게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는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더불어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부처 산하의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PKF서현회계법인의 에너지컨설팅본부 이성오 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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