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질 과정서 탄소배출량 LNG열병합발전과 비슷
한무경 의원 “친환경 아니다…청정수소 지원 확대 바람직”  

[이투뉴스]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도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및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5년 1607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발전설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를 달리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 1Kg을 생산할 때 9.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2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 2.7713tCO2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수소 연료전지가 LNG발전에 버금갈 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PS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무경 의원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그레이수소 연료전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수소경제의 핵심은 청정수소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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