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고유가 행진으로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원자력 비중확대를 이끌어냈다고 할수 있다. 원자력 비중 확대는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서 부수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데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된다. 원자력비중 확대와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에 날로 쌓여가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 건설문제도 공론화가 시급하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은 경주에 짓기로 하고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해당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약 10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벌써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당당하게 이 문제를 국민앞에 설명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프랑스의 경우 야적해놓고 밀봉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스웨덴은 바닷가에 깊은 동굴을 판뒤 차곡차곡 매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떤 처리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다음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시 사용할수 없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등과 합의해놓고 시행중이다.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료로 쓰인뒤 다시 사용할수 있는 자원이다. 우라늄 또한 화석연료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라늄의 사용량 역시 향후 6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쓰고 난 우라늄 즉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할수 있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힘과 역량만으로 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 등은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해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의 재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웃 일본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외교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사용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는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강건너 불보듯 할 때가 아니다. 소리나지 않게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