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
전력시장·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과제 등 발제토론
[이투뉴스]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전의 인·허가 규제 쟁점과 과제'(1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2주제),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3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1주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발제를, 문병효 강원대 교수와 이진성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주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발제를,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와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전력시장과 거버넌스를 다루는 3주제는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하정림 태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정훈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전학선 전 유럽헌법학회 회장, 허성욱 서울대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 손병호 산업인 대표가 종합토론을 한다.
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학 발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창립된 학술단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