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입찰 초유의 미달 사태
태양광 RPS입찰 초유의 미달 사태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8.05 1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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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0.69대 1…RPS입찰 시작 후 최초 미달
물가 반영 못한 계약가격에 사업자 입찰 저조

[이투뉴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작 이후 접수용량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3999개 발전소, 138만716kW가 상반기 RPS 입찰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0.69대 1로 입찰 시작 이후 최초로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더 적었다.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결과. (3MW 제외)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결과. (3MW 이상 제외)

올해 상반기 입찰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설비용량을 구분해 ▶100kW 미만 ▶100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3MW 미만 ▶3MW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구간별 접수용량이 미달됨에 따라 신재생센터는 각 구간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배분용량을 조정 후 사업내역서 평가 없이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만 선정했다.

전체 낙찰평균가는 15만5270원으로 작년 하반기(14만3120원)보다 8.5% 상승했다. 구간별 낙찰 평균가를 살펴보면 100kW 미만은 기존은 15만8353원 신규는 15만7407원으로 결정됐다. 100 이상~500kW 미만은 기존 15만7719원, 신규 15만4563원이며 500kW 이상~3MW 미만은 기존 15만7378원 신규 15만4209원이다. 3MW 이상 낙찰평균가는 15만3604원이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입찰 미달 사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상한가를 매기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최근 현물시장 가격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몇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입찰상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용량미달 사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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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피해자(펌) 2022-08-12 20:11:28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라!!

아울러,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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