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앞두고 태양광업계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환경부가 1년 가까이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저의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모듈 등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태양광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된 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모듈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가 모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꼬치꼬치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환경부가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뭔가 트집을 잡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사실확인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업계를 대상으로 ▶초기 자본 출자를 두고 협회가 출자 및 출자금액 등에 관해 회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와 금액에 따른 출자 계획 및 의견 ▶협회가 제시한 공제조합 분담금에 따른 납부 계획과 납부 의사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조회를 했으며 사업계획서만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업체들이 계획서에 동의했는지 사실여부를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설립신청서 접수 이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협회에 회신을 주지 않고 사실조회에 나선 것은 협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서 산업부 및 태양광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태양광산업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태양광산업협회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바꿔 말하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무조건 개입하고 나아가서는 자리 등 부서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폐모듈 처리 문제는 모듈 제조업체를 지원 및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태양광산업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이상 환경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하루빨리 조합 인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