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사업 분리발주에 업계 반발
전문업체가 에너지절약성과 보증위해 직접 자재 구매해야
[이투뉴스] 에너지절약사업은 설계·시공은 물론 사업성과 보증까지 이뤄지는 만큼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가 관급자재 방식의 ESCO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SCO협회(회장 이임식)는 최근 관급자재 지급방식으로 공고를 낸 부산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 관급자제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업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ESCO사업이 일반 전기공사와 달리 사업제안부터 설계, 시공, 유지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인 만큼 단순히 관급자재를 받아 설치하는 공사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ESCO의 경우 에너지절감 성과에 대해 보장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별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최근 공고를 낸 부산광역시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사업은 관급자재를 받아 ESCO 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급자재 사용에 대해 사업담당자는 2017년 나온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이 방식을 도입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LED조명업체 활성화를 위해 관급자재를 구매, 업체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국비지원과 할부공사를 위해 ESCO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절약업계는 ESCO사업은 물품과 공사의 분리발주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어 있는 등 ESCO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성과의 양과 질이 중요시되는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물품규격이 지정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직접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최적화된 자재를 선정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ESCO는 시설공사가 아닌 전문업체 책임하에 진단, 설계, 시공, 성과보증 및 사후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관급자재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부산시를 압박했다. 2020년에는 이같은 사실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확인해줬다는 게 ESCO업계의 설명이다.
ESCO협회 관계자는 관급자재 지급방식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취지 및 개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급자재로는 전문업체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할 수 없다”며 “여러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에선 관급자재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시 오륜터널 LED 교체사업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