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시급
[사설]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시급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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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친환경차인 전기차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재작년까지 구매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했으나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금년을 기점으로 차주가 임의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즉 2020년까지 구입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지만 작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의 경우 폐차하면 민간 업계가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폐배터리 처리 방침을 바꾼 것은 전기차의 공급이 급속하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버거울 뿐 아니라 민간업계에 개방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혹은 재활용의 기준을 비롯한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상태로 제도의 큰 틀만 바꿈으로써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폐배터리의 재사용은 수거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검사한 뒤 다시 제조함으로써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거나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활용이란 안전성과 성능검사에서 재제조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면 니켈과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 조치는 이같은 재사용과 재활용의 기준은 물론이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등 유독물질에 대한 매립의 경우 환경피해에 대비한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대신해 한국환경공단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 등을 검사해 왔다.

환경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세계적으로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 처리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폐배터리 처리 업체 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수한 업체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등장한 폐배터리 처리에 관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뒤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웃 중국만 해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17개 도시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핵심소재의 회수 목표치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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